<이재명 대표> 2심무죄확정! 모든 재판은 끝나는 걸까? - 자세히 알아보기

 

2심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 무죄가 나오면 재판이 끝나는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소를 제기한 검찰 측이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3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상황별 진행순서 정리 

 ✅1심유죄 > 2심무죄 > 검찰 상고 안함 > 무죄확정 >재판종료


✅ 1심유죄> 2심무죄> 검찰 상고함> 대법원 3심 판단> 상고심 진행 

 

 

대법원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 

대법원 3심은 법률심으로 1~2심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을 존중하고,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 ,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판단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1심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2심
무죄 선고 hypothetically
이 경우 → 의원직 유지 가능



검찰 상고 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
2심 무죄가 뒤집힐 수도 있음 (파기환송 가능)

 

 

마무리 정리 

▶ 2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상고하면 재판은 끝나지 않음

▶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을 파기할 경우,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면 → 재판 종료 & 완전한 무죄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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