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2심판결, 백현동 발언 무죄인 이유는?

2025년 3월 26일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판결에서, 법원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견표명'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발언 자유와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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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박과 용도변경 

이재명 대표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이를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견 표명에 해당, 허위사실 아냐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정치적 의견 또는 평가의 영역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토부의 요구를 "협박"으로 해석한 정치적 평가에 가깝고, 이는 사실 적시가 아닌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의견 표명이라고 보았습니다.


2.객관적 사실 적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왜곡해야 하는데, 본 발언은 특정 사실의 해석에 대한 의견에 가까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선거인의 판단을 오도할 정도의 중대성 없음
설령 발언 내용이 논란이 되더라도,  선거인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할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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