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1심 vs 2심 , 판결비교정리

동일한사건, 다른 판단의 이유는 무엇인가? 

2024년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3월 항소심(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1심과 2심 판결을 비교하면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사건 개요 요약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 중 두 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2021년 방송 인터뷰)
2.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 (2021년 국회 국정감사)

 

1심판결 <전부 유죄>

 

서울중앙지법은 두 발언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1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1. 김문기 관련
"출장, 업무 보고 등을 함께한 정황상 몰랐다는 발언은 명백히 허위"

2. "백현동 관련
"국토부 문서와 실제 업무 과정에서 협박 정황 없음 → 사실 왜곡"

3. 두 발언 모두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 결과: 의원직 상실형 선고

 

2심 판결 <전부 무죄> 

서울고등법원은 두 발언 모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김문기 관련
피고인의 인식과 기억의 차이에 따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음

✅백현동 관련
"협박"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의견 표현으로, 객관적 사실 적시가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불가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며, 표현의 자유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


📌 결과: 전부 무죄 → 의원직 유지, 피선거권 유지

 

왜 판단이 달라졌을까?

✅'사실' vs '의견'의 법적 해석 차이
1심은 백현동 발언도 '사실'로 보고 허위 판단
2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의견'으로 판단

✅공직선거법의 엄격 해석 원칙 적용
2심은 유죄 판단을 위해선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허위성 및 고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힘

✅정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 차이
2심 재판부는 정치적 발언의 위축을 경계하며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넓게 해석

 

마무리 정리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사실 판단보다 법 적용의 정당성을 따지는 만큼, 의견표명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은 정치와 헌법의 가치의 균형을 묻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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