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2심 무죄인 이유는?

2025년 3월 26일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서, 법원은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벽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이재명 대표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에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함.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맥락상 정책 판단에 대한 평가와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고,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해당 발언은 선거인의 합리적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

 

 

마무리 정리 

이번 2심 판결은 정치인의 발언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백현동 발언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아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특히 해당 발언이 선거인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할 정도로 중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경계를 제시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 이 블로그의 새로운 주소!

👉 여기로 방문하세요! 🚀

📢 이 블로그의 새로운 주소! 👉 여기로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