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결과 정리 <+ 2심, 3심 예정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거취와 민주당 내부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심 재판의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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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 중 방송 인터뷰 및 국회 발언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적용

2.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발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진술
검찰은 국토부가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1심 재판 결과 <2024.11.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1. 김문기 관련 발언
▶ “이재명 피고인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김문기와 수차례 출장, 회의, 보고 등을 함께했으며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 “선거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의도한 발언으로 보이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2.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나 자료를 볼 때, 협박으로 해석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 “정책 판단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법원은 두 혐의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 선고의 의미는? 의원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추후 2심과 3심 예정일은? 

이재명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항소심 2심 선고는 2025년 3월 26일 오후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정치권과 법조계는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인 ‘허위 인식 여부’, 표현의 자유와 허위 사실의 경계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심 판결 이후,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한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26일이 상고심 선고의 법정 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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