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의 <인민노련> 단체는 왜 이슈인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2025년 3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은혁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논란은 '과거 인민노련 활동 이력’입니다.

과연 인민노련이 어떤 단체였고, 마은혁 후보자의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또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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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반국가단체가 맞나? 

대법원은 인민노련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 로 판시하며 해당 조직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오늘날까지도 노동운동과 이념 활동의 경계를 두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판례 중 하나입니다.

 

어떤 단체길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약칭 ‘인민노련’ 은 1987년 6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정치적 주체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진보 성향의 노동운동 조직입니다.

당시 민주화 열기와 노동운동의 확대 속에서 출범 노동자의 정치 참여와 계급 의식 고양을 주요 목표로 활동 주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등과도 연대

하지만 이 단체는 1989년 10월, 정부로부터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 따라 활동한 반국가단체’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마은혁 후보와 인민노련 관계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은혁 씨는 1980년대 후반, 인민노련의 주요 멤버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핵심 간부였다” 는 주장을 제기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노동자의 권리와 기본권을 위해 헌신한 활동이었다”, “국가 전복을 위한 활동은 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평가는? 

✅ 여당 측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난 반국가단체의 멤버가 우리나라 헌법 해석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관이 말이되는가?

✅ 야당 측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당시 민주화운동 성격이 강했다.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판결은 형사 판결이지만, 형을 마친 이후에는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특히 복권(형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는 제도)이 이루어진 경우, 법적으로는 후보 자격을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정리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1987년 결성,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

1991년, 반국가단체로 대법원판단 유죄 선고

마은혁 후보 주요 멤버로 참여, 본인은 ‘노동권 활동’으로 해명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절성, 과거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

헌법 수호 기관에 반국가 단체 이력 인물은 부적절 vs 과거는 시대적 배경 속 활동, 현재이 가치관과 자격이 더 중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