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 -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 출산, 노동, 노인, 청년 등>

​이재명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여러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새로운 공약이 발표되면 다시 업로드해보겠습니다 

 

 

 

경제 및 복지정책 

✅기본소득 도입
모든 국민에게 연간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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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융 제공
신용도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낮은 이자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금융 서비스를 도입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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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기본주택 250만 호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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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다양화 및 민간 주택 분양가 인하 추진
공공주택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민간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어 주택 접근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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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안착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노동 정책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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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제고(提高)’는 한자어로 “수준이나 정도를 끌어올림”, “향상시킴”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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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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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주4일제 
단개적으로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노동시간을 점진적 단축하자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실적인 여건, 노동 생산성, 임금 체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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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및 출산정책

✅출생 기본소득 도입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하여 성인이 될 때 1억 원의 기본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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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7세까지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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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상향 및 남녀 육아휴직 확대
부모의 육아휴직 시 소득 보전을 강화하고,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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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 확대
공공 보육 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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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청년 기본소득 및 기본금융 도입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과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청년 기본주택 공급
청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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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비율 상향
공공기관에서 청년 채용 비율을 높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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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
노인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플란트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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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점심 식사 지원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바우처 형태로 어르신들의 식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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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 강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일자리 제공과 소득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 외 공약들 

공약 자세한 설명 및 추가적인 공약은 다음글에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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