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핵심 지표 정리>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숫자로 정리하여, 독자 여러분이 보다 쉽게 사건의 중요성과 규모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대한민국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3의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자입니다.

제1호: 고 노무현 대통령 (2004년, 기각)
제2호: 박근혜 대통령 (2017년, 인용 → 파면)
제3호: 윤석열 대통령 (2025년, 심리 중)

헌정사 76년 만에 세 번째 심판으로,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심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헌재 접수 111일 만에 선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은 2024년 12월 14일, 헌재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선고일은 2025년 4월 4일입니다.


이는 헌재 접수 기준 111일 만의 선고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사례입니다.

 

 

3️⃣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주요 사유 5가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항목으로 요약됩니다


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 모의 정황
2. 헌법상 기본권 제한이 포함된 포고령 제1호 선포
3. 국회의사당 통제 및 의결방해 시도
4.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장악 및 개입 시도
5. 정치인·시민단체 관계자 체포지시 등 내란 의혹 연루

 

4️⃣ 재판 출석자 총 16명

변론기일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된 인물은 총 16명입니다.

✅전직 국방부 장관, 국정원 고위직, 선관위 간부, 수도방위사령부 지휘관 등
✅5차~10차 변론기일 동안 분산 소환


이들 진술은 헌재의 탄핵 판단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5️⃣ 국회 측 대리인단 17명

국회 측은 총 17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추인 자격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전직 판사 출신 등 헌법 전문 변호인단 중심
✅탄핵 소추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설득하는 역할 수행

 

 

6️⃣ 대통령 측 대리인단 23명

윤 대통령 측은 총 23명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였으며, 배보윤·권성 변호사를 포함한 헌법소송 경험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탄핵소추 사유 부당성 주장
✅기피 신청, 증거 제출 제한 등 다양한 방어 전략 구사

 

 

7️⃣ 1차 변론기일 역대 최단 4분 종료

2025년 1월 14일 열린 제1차 변론기일은 단 4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대통령 측 재판관 기피 신청 제출 → 변론 절차 중단
✅헌재는 당일 바로 기각 결정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 역사상 가장 짧은 변론기일 기록입니다.

 

 

8️⃣ 7차 변론기일 역대 최장 502분 진행

2025년 2월 11일 열린 제7차 변론기일은 총 8시간 22분(502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등 핵심 증인 출석
✅중간 휴장 2회 포함


이는 현재까지 가장 길게 이어진 변론으로, 쟁점의 복잡성과 진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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