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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5

윤대통령 타임라인 정리 < 24년~25년 4월4일까지> ✅2024년 12월3일 계엄령 발령부터 2025년 4월 4일 헌재 선고일 발표까지 윤대통령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했습니다. 계엄은 단 6시간 만에 종료되었지만,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이어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 국무총리는 탄핵 기각이 선고되 복귀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2025년 4월 4일로 예고한 상태입니다.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2024년 12월의 대한민국 대통령 타임라인을 기억하시나요?아래에서 자세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2월 3일오후 10시 28분, 대통령 긴급담화 비상계엄 선포✅✔️12월 4일 .. 2025. 4. 3.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문 정리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 이재명 대표 발언(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중)“김문기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었던 김문기와 함께 호주 출장, 보고 회의, 문자 및 이메일 교신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구체적인 개발 업무를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피고인은 김문기와 호주 출장 중 식사와 골프를 함께하며, 얼굴을 모를 수 없는 밀접한 관계였음에도 ‘몰랐다’고 발언했다.” “이는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대선 후보로서 유권.. 2025. 3. 26.
마은혁 후보자의 <인민노련> 단체는 왜 이슈인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2025년 3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은혁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논란은 '과거 인민노련 활동 이력’입니다.과연 인민노련이 어떤 단체였고, 마은혁 후보자의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또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대법원 판결 반국가단체가 맞나? 대법원은 인민노련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 로 판시하며 해당 조직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이 판결은 오늘날까지도 노동운동과 이념 활동의 경계를 두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판례 중 하나입니다. 어떤 단체길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약칭 ‘인민노련’ 은 1987년 .. 2025. 3. 25.
<한덕수 국무총리> '절차상 부적법' 각하의견 읽어보기 절차상 부적법 판단한 각하 의견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2명은 아예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각하란, 탄핵심판 자체를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각하 의견의 근거와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각하 의견 읽어보기 □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의견 요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 2025. 3. 24.
<한덕수> 기각의견 자세히 읽어보기 한덕수 국무총리 기각의견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9인 중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내며, 다수의견으로 채택된 것입니다.그렇다면 이들이 내린 ‘기각’ 판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탄핵 사유별로 기각의견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재판관의 의견 전체 읽어보기 1.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의견2. 김복형 의견가.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1)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폭넓은 판단 재량,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2025. 3. 2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5가지 - 알아보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통과 이유는?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또 한 번의 헌정사적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현직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많은 분들이 “왜 탄핵됐을까?”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를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탄핵 이유 1. 비상계엄2. 재판관임명3. 특검 거부4. 원칙위반5. 내란특검회피 1. 비상계엄 선포 묵인 및 내란 행위 방조 의혹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임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이 결정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이를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또는 방조로 간주했습니다...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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