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관1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기각>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한 이유는? 각하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2025년 3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약 87일간의 직무 정지 기간을 마치고 국무총리직에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단 한 명,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의견을 냈다는 사실입니다.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와 정계선 재판관의 소수 의견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한총리 복귀!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기각 의견(5명):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 각하 의견(2명): 정형식, 조한창 ✅ 인용 의견(1명): 정계선 즉,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지만, 1.. 2025. 3. 24. 윤석렬대통령 최후변론 전체 읽어보기 - 헌법재판소 2월 25일 최후변론 읽어보기 ✅ 2025년 2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3번째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 최후변론이 있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호소한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최후변론 존경하는 재판관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긴이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 2025. 2. 26. 문형배 헌법재판관 - 자세히 알아보기 문형배 재판관 프로필 요약 정보 🔵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태어났다.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하여 대학 재학중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이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 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다.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 2024년 10월 18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헌법재판소를 이끌고 있다. 최근엔 탄핵심판 사건을 맡으며 가장 주목받는 재판관이다.🔵 최근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글 공유와 같은 논란에 휘말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4월 .. 2025. 2. 14. 김계리 변호사는 누구? - 검정고시에서 사법고시까지 김계리 변호사 기본정보 ✔️ 김계리 변호사는 1984년 부산에서 태어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었습니다. 그 후 인하대 학사를 취득한 후, 제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42기를 수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삼승의 대표 번호사로 활동중이라고 합니다. ✔️ 그녀는 대한법조인협회 공보이사, 대한특허 변호사회 대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정 검사직무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김계리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 해결뿐만하니라 정서 지원에도 큰 가치를 둔다고 합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역할을 면허없는 정신과 의사라고 표현하며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에도 주.. 2025. 2. 14. 재판관 후보 <마은혁>은 누구인가? 논란이유는? 마은혁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마은혁은 누구인가? 마은혁 마은혁은 1963년생으로 강원도 고성출신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학사 후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마은혁은 판사로 재직시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로 재직할 당시,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민간인에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마 후보자는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고(故) 노회찬 의원과의 친분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하.. 2025. 2. 3. <위헌법률심판> 진행시 소요시간은? 법 알아보기, 위헌법률심판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평균적 기간은?결정 후 절차는?위헌법률심판'위헌법률심판'이란 무엇인가?👇 이란 무엇인가? 자세히 알아보기이란 무엇인가? 자세히 알아보기" data-og-description="법률용어 알아보기오늘은 법률용어에서 볼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무엇인가?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는가?위헌법률심판" data-og-host="1.our2023.com" data-og-source-url="https://1.our2023.com/entry/%EC%9C%84%ED%97%8C%EB%B2%95%EB%A5%A0%EC%8B%AC%ED%8C%90%EC%9D%B4%EB%9E%80-%EB%AC%B4%EC%97%87%EC.. 2025. 1.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