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관13 윤석렬대통령 최후변론 전체 읽어보기 - 헌법재판소 2월 25일 최후변론 읽어보기 ✅ 2025년 2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3번째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 최후변론이 있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호소한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최후변론 존경하는 재판관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긴이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 2025. 2. 26. 문형배 헌법재판관 - 자세히 알아보기 문형배 재판관 프로필 요약 정보 🔵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태어났다.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하여 대학 재학중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이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 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다.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 2024년 10월 18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헌법재판소를 이끌고 있다. 최근엔 탄핵심판 사건을 맡으며 가장 주목받는 재판관이다.🔵 최근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글 공유와 같은 논란에 휘말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4월 .. 2025. 2. 14. 김계리 변호사는 누구? - 검정고시에서 사법고시까지 김계리 변호사 기본정보 ✔️ 김계리 변호사는 1984년 부산에서 태어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었습니다. 그 후 인하대 학사를 취득한 후, 제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42기를 수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삼승의 대표 번호사로 활동중이라고 합니다. ✔️ 그녀는 대한법조인협회 공보이사, 대한특허 변호사회 대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정 검사직무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김계리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 해결뿐만하니라 정서 지원에도 큰 가치를 둔다고 합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역할을 면허없는 정신과 의사라고 표현하며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에도 주.. 2025. 2. 14. 재판관 후보 <마은혁>은 누구인가? 논란이유는? 마은혁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마은혁은 누구인가? 마은혁 마은혁은 1963년생으로 강원도 고성출신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학사 후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마은혁은 판사로 재직시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로 재직할 당시,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민간인에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마 후보자는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고(故) 노회찬 의원과의 친분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하.. 2025. 2. 3. <위헌법률심판> 진행시 소요시간은? 법 알아보기, 위헌법률심판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평균적 기간은?결정 후 절차는?위헌법률심판'위헌법률심판'이란 무엇인가? 이란 무엇인가? 자세히 알아보기이란 무엇인가? 자세히 알아보기" data-og-description="법률용어 알아보기오늘은 법률용어에서 볼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무엇인가?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는가?위헌법률심판" data-og-host="1.our2023.com" data-og-source-url="https://1.our2023.com/entry/%EC%9C%84%ED%97%8C%EB%B2%95%EB%A5%A0%EC%8B%AC%ED%8C%90%EC%9D%B4%EB%9E%80-%EB%AC%B4%EC%97%87%EC%9.. 2025. 1. 23.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 인터뷰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선고가 나왔고, 이 위원장은 언론 앞에 아래와 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기각 당일 인터뷰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을 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2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도 하라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런 의견을, 이런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했고,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4대4 판결로,6명 이상.. 2025. 1.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