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 인터뷰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선고가 나왔고, 이 위원장은 언론 앞에 아래와 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기각 당일 인터뷰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을 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2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도 하라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런 의견을, 이런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했고,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4대4 판결로,
6명 이상 인용돼야 하는 상황에서 4명만 인용이되 기각이 되어 직무로 복귀했다. 

2024-8-2 정지
2025-1-23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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