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대통령 최후변론 전체 읽어보기 - 헌법재판소

2월 25일 최후변론 읽어보기 

 

 

✅ 2025년 2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3번째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 최후변론이 있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호소한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최후변론 

존경하는 재판관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긴이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시간 후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 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렬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든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잘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비상 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비상 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에 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선포를 하고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가 조서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15명 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무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해제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투입된 군의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정장연집회 대응경력 300명을 국회 외곽에 보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이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 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상태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대로였습니다. 

 

제가 소수의 병력, 비무장, 경험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되는데 두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 두라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는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동작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처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장기 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은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바로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에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황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의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인가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등 당면한 위기에 맞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보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에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에 지령에 따라 총 파업하고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시위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총선과 대선의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인 2022년 3월 26일 윤석렬 선재 탄핵 집회가 열렸고 그때부터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되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 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체제전복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첩활동을 막는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망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번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됐습니다.간첩단 사건은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게 대공 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 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네 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일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일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일심 판결로 법적 구송이 될 때까지 버젓이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중에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어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 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 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 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그 삼분에 이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 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야당은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 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 물자도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 세계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 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도움 되는 것입니까? 

거대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많은 병력을 파병하여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고 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결사적으로 이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풍선 대응 검토 등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 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중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야당은....

⬇️다음 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