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후보 <마은혁>은 누구인가? 논란이유는?

마은혁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마은혁은 누구인가?

 

 

마은혁 

마은혁은 1963년생으로 강원도 고성출신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학사 후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마은혁은 판사로 재직시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로 재직할 당시,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민간인에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마 후보자는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고(故) 노회찬 의원과의 친분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하였다. 국민의힘은 그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임명을 반대하였고, 국회는 이에 반발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3일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

 

 

 

논란이유는?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마 후보자는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에서 전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

🔵같은 해, 마 후보자는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어, 그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