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의견 자세히 읽어보기
한덕수 국무총리 기각의견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9인 중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내며, 다수의견으로 채택된 것입니다.그렇다면 이들이 내린 ‘기각’ 판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탄핵 사유별로 기각의견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재판관의 의견 전체 읽어보기 1.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의견2. 김복형 의견가.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1)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폭넓은 판단 재량,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2025. 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