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8 <이재명 대표> 3심 확전 전까지 대통령 출마 가능한가? 이재명대표 대선출마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기준과 함께, 3심(대법원) 확정 전까지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피선거권 제한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피선거권(출마 자격)이 제한됩니다.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형이 확정될 것' 입니다. 1~3심 재판 진행 중에는 대통령 출마가 가능형사 재판은 총 3심제로 운영되며, 형이 확정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1심: 지방·중앙지방법원2심: 고등법원(항소심).. 2025. 3. 26.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문 정리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약 130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아래와 같은 핵심 판단이 담겼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 이재명 대표 발언(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중)“김문기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었던 김문기와 함께 호주 출장, 보고 회의, 문자 및 이메일 교신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구체적인 개발 업무를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피고인은 김문기와 호주 출장 중 식사와 골프를 함께하며, 얼굴을 모를 수 없는 밀접한 .. 2025. 3.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