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8 대법원 파기환송 중 <대통령> 당선되면 어떻게될까? 🟢대법원 파기환송 중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 → 취임 →재판계속? 멈춤? 면책? 1. 대통령 당선인 신분과 취임 이후 신분은 다르다. 1. 대통령 당선 취임전일반인과 동일하게 재판 계속 가능 2. 대통령 취임 후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음 ➡️ 재판 중이라도 취임하면 ➡️ 재임 중에는 ➡️ 임기 종료 후에는 👉 예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대선 전 수사 진행 취임 후 중단 → 퇴임 후 재개 2.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제266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그러나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 확정될 수 없으므로 임기 내 선거무효 불가즉, ✅ 대통령에 취임하면, 유죄로 확정되지 않는 한 임기 중 대통령직 유지 가능❌ 다만 임기 종료 후 유죄가 확.. 2025. 5. 2. <파기환송> 후 최종확정 소요시간은? 이재명대표 ✅ 대법원 파기환송 후 유죄 또는 무죄 확정까지 소요시간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렇다면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 대법원 파기환송의 의미는? 📌 예상 소요기간 (단계별)①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 진행 → 약 3~6개월② 재상고심 (대법원): 환송심 결과에 불복 시 재상고 → 약 4~8개월⏱️ 총 예상 소요기간: 약 6개월 ~ 1년 내외🔍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 사건의 중대성 및 사회적 관심도이재명 대표 측의 재상고 여부 및 변론 전략2026 총선 또는 2027 대선과의 거리재판부의 일정 조율.. 2025. 5. 2. 이재명대표 3심- 조희대 대법원장 <판결문 전문> 공유합니다. ✅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발표 📜 조희대 대법원장 선고요지 전문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아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 판결 선고요지 전문입니다. ⚖️ 대법원 판결 선고 전문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본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사안으로,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1심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025. 5. 1.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파기환송> - 선고요지 낭독 요점 ⚖️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 선고요지 정리 – 조희대 대법원장 낭독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아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낭독한 선고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 사건 개요사건번호: 2025도4697죄명: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재판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문: 원심 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참여: 대법관 12인 중 10인 다수의견, 2인 반대의견불참: 노태악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겸직)🔍 핵심 쟁점 ①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이재명 피고인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 2025. 5. 1. 2심무죄, 끝이아니다?- 대법원 상고와 파기환송의 모든것! 이재명 대표의 2심 모두 무죄가 판결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이제 끝난 거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3심) 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2심 무죄 후 진행되는 대법원 절차와 파기환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출마 자격, 피선거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대법원 3심은 어떤 역활을 하는가?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즉, 1심·2심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대로 두고, 그 사실에 적용한 법 해석이나 판단이 옳았는지를 따지는 곳입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그 말을 했는가"는 보지 않고,✅ "그 말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따짐 2심무죄,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가능한가? 1. 상고.. 2025. 3. 26. <이재명 대표> 2심결과, 3심 쟁점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기 202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제 대법원(3심)으로 향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심과 2심을 거친 핵심 쟁점과 함께, 대법원에서 다뤄질 주요 포인트와 향후 전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기소되었습니다.✅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검찰 주장✅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 1심과 2심 결과 요약 ✅1심 (2024.11.15)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의원직 상실형✅2심 (202.. 2025. 3.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