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법9 대법원 파기환송 중 <대통령> 당선되면 어떻게될까? 🟢대법원 파기환송 중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 → 취임 →재판계속? 멈춤? 면책? 1. 대통령 당선인 신분과 취임 이후 신분은 다르다. 1. 대통령 당선 취임전일반인과 동일하게 재판 계속 가능 2. 대통령 취임 후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음 ➡️ 재판 중이라도 취임하면 ➡️ 재임 중에는 ➡️ 임기 종료 후에는 👉 예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대선 전 수사 진행 취임 후 중단 → 퇴임 후 재개 2.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제266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그러나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 확정될 수 없으므로 임기 내 선거무효 불가즉, ✅ 대통령에 취임하면, 유죄로 확정되지 않는 한 임기 중 대통령직 유지 가능❌ 다만 임기 종료 후 유죄가 확.. 2025. 5. 2. <파기환송> 후 최종확정 소요시간은? 이재명대표 ✅ 대법원 파기환송 후 유죄 또는 무죄 확정까지 소요시간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렇다면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 대법원 파기환송의 의미는? 📌 예상 소요기간 (단계별)①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 진행 → 약 3~6개월② 재상고심 (대법원): 환송심 결과에 불복 시 재상고 → 약 4~8개월⏱️ 총 예상 소요기간: 약 6개월 ~ 1년 내외🔍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 사건의 중대성 및 사회적 관심도이재명 대표 측의 재상고 여부 및 변론 전략2026 총선 또는 2027 대선과의 거리재판부의 일정 조율.. 2025. 5. 2. 대법원 파기환송의 의미는? <이재명대표> 🟡 대법원 파기환송 구조 알아보기 이재명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난 후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정보 공유해보겠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의미 ✅파기환송이란?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입니다. 1. 대법원이 판단한 법리와 사실 판단은 '기준'이 됩니다. →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법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2.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확히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는 사실관계·법리 모두 유죄 판단이므로, 환송심에서 새롭게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판례 경향1.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환송심 유죄 확정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2. 특히 허위사실공표죄처럼 법리 중심 쟁점에서는 대.. 2025. 5. 2. 이재명대표 3심- 조희대 대법원장 <판결문 전문> 공유합니다. ✅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발표 📜 조희대 대법원장 선고요지 전문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아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 판결 선고요지 전문입니다. ⚖️ 대법원 판결 선고 전문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본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사안으로,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1심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025. 5. 1. <이재명대표> 1심 vs 2심 , 판결비교정리 동일한사건, 다른 판단의 이유는 무엇인가? 2024년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3월 항소심(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1심과 2심 판결을 비교하면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사건 개요 요약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 중 두 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2021년 방송 인터뷰)2.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 (2021년 국회 국정감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법은 두 발언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 2025. 3. 26. <이재명대표>2심판결, 백현동 발언 무죄인 이유는? 2025년 3월 26일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판결에서, 법원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견표명'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발언 자유와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 ⬇️국토부 협박과 용도변경 이재명 대표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검찰은 이를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의견 표명에 해당, 허위사실 아냐서울고등법원은 무죄.. 2025. 3.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