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5 윤석렬대통령 최후변론 전체 읽어보기 - 헌법재판소 2월 25일 최후변론 읽어보기 ✅ 2025년 2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3번째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 최후변론이 있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호소한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최후변론 존경하는 재판관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긴이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 2025. 2. 26. 국가보안법이란? <법률상식> 법 바로 알기 오늘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란?국가보안법이란?대한민국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법입니다.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반국가단체 활동을 처벌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이 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이적행위, 간첩활동, 국가 전복을 위한 선동 및 선전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여러 조항이 있으며, 주요 조항을 소개합니다. ✅제2조(반국가단체의 정의)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북한 포함)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합니다.✅제3조(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금지)반국가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경우 사형, 무.. 2025. 2. 25. 재판관 후보 <마은혁>은 누구인가? 논란이유는? 마은혁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마은혁은 누구인가? 마은혁 마은혁은 1963년생으로 강원도 고성출신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학사 후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마은혁은 판사로 재직시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로 재직할 당시,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민간인에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마 후보자는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고(故) 노회찬 의원과의 친분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하.. 2025. 2. 3. 구속적부심 제도의 한계 구속적부심 한계구속적부심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이전글인 구속적부심의 뜻과 판단기준 글을 먼저 읽는걸 추천한다. 구속적부심이란? 바로가기 >>구속적부심 판단기준 바로가기 >>✅제도의 한계 알아보기구속적부심 한계 1.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제한2. 실질적인 심사부족3. 적용 범위의 한정성 1.구속적부심은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제한됩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적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지만, 피의자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간과될 위험이 있습니다..2.일부 사례에서는 구속적부심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 2025. 1. 20. 구속적부심 핵심인 심사판단기준! 구속적부심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심사할 때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 따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고 한다. ✅구속적부심 판단기준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심사할 때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 따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고 한다. 구속적부심 알아보기 이란 무엇인가??이란 무엇인가??" data-og-description="구속적부심 법률용어 자세히 알아보기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된 제도로, 피의자가 부당하게 구속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이 그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 data-og-host="1.our2023.com" data-og-source-url="https://1.our2023.com/entry/%EA%B5%AC%EC%86%8.. 2025.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