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4 2심무죄, 끝이아니다?- 대법원 상고와 파기환송의 모든것! 이재명 대표의 2심 모두 무죄가 판결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이제 끝난 거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3심) 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2심 무죄 후 진행되는 대법원 절차와 파기환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출마 자격, 피선거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대법원 3심은 어떤 역활을 하는가?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즉, 1심·2심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대로 두고, 그 사실에 적용한 법 해석이나 판단이 옳았는지를 따지는 곳입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그 말을 했는가"는 보지 않고,✅ "그 말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따짐 2심무죄,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가능한가? 1. 상고.. 2025. 3. 26. <이재명 대표> 2심결과, 3심 쟁점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기 202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제 대법원(3심)으로 향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심과 2심을 거친 핵심 쟁점과 함께, 대법원에서 다뤄질 주요 포인트와 향후 전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기소되었습니다.✅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검찰 주장✅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 1심과 2심 결과 요약 ✅1심 (2024.11.15)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의원직 상실형✅2심 (202.. 2025. 3. 26. <이재명 대표> 3심 확전 전까지 대통령 출마 가능한가? 이재명대표 대선출마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기준과 함께, 3심(대법원) 확정 전까지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피선거권 제한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피선거권(출마 자격)이 제한됩니다.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형이 확정될 것' 입니다. 1~3심 재판 진행 중에는 대통령 출마가 가능형사 재판은 총 3심제로 운영되며, 형이 확정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1심: 지방·중앙지방법원2심: 고등법원(항소심).. 2025. 3. 26.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문 정리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약 130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아래와 같은 핵심 판단이 담겼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 이재명 대표 발언(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중)“김문기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었던 김문기와 함께 호주 출장, 보고 회의, 문자 및 이메일 교신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구체적인 개발 업무를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피고인은 김문기와 호주 출장 중 식사와 골프를 함께하며, 얼굴을 모를 수 없는 밀접한 .. 2025.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