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3심- 조희대 대법원장 <판결문 전문> 공유합니다.

 

 

 

 

 

✅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발표 

 

 

 

📜 조희대 대법원장 선고요지 전문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 판결 선고요지 전문입니다.

⚖️ 대법원 판결 선고 전문 <낭독>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사안으로,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심은 전부 무죄로 판결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말하며, 
발언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충분히 오해를 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부분은 발언 자체가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독자적인 발언이라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2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 발언의 경우,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함께 다녀오고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이 있음에도,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일반 유권자는 이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오인할 수 있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백현동 발언은 피고인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압박하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법 조항과 공문 등을 언급하며 진술하였으나, 
실제 국토부는 단순한 협조 요청만 하였고, 협박은 없었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공표로서 유권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핵심적 내용에 해당하며, 
2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2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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