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법원 <파기환송> - 선고요지 낭독 요점

 

 

 

 

 

⚖️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 선고요지 정리 – 조희대 대법원장 낭독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아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낭독한 선고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5도4697
• 죄명: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 주문: 원심 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참여: 대법관 12인 중 10인 다수의견, 2인 반대의견
• 불참: 노태악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겸직)

🔍 핵심 쟁점 ①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이재명 피고인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김문기와 함께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해당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이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②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발언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성남시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을 뿐이며, 직무유기 협박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이 발언 역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다수의견 요지

• 허위사실공표죄는 유권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한 규정
• 정치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은 처벌 대상
• 해당 발언들은 일반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

 

 

⚖️ 반대의견 요지 (2명)

반대의견은 해당 발언을 의견 또는 정치적 수사로 보아야 하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 흐름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 최종 결론

•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 유죄 취지
•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 유죄 취지
• 2심 판단은 법리 오해 및 사실관계 오판
• → 원심 파기, 서울고법 환송

 

다음글에서는 3심 대법원 파기화송 판결문 관련 전문을 공유해보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

 

 

👉  2심무죄, 끝이아니다?- 대법원 상고와 파기환송의 모든것!

2심무죄, 끝이아니다?- 대법원 상고와 파기환송의 모든것!

 

 

 

👉 <이재명 후보확정> 직후 수락연설 전문 읽어보기

<이재명 후보확정> 직후 수락연설 전문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