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사유2 윤대통령 탄핵인용 <판결문> 전체 읽어보기 - 3편 윤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 인용 결정문이 길어 3편으로 나눠서 공유해봅니다. 이번글은 마지막 3번째 글입니다. 1~2편을 순서대로 읽으시길 권합니다. 인용 결정문 3편 바로 읽어보기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 2025. 4. 4. 윤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핵심 지표 정리>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숫자로 정리하여, 독자 여러분이 보다 쉽게 사건의 중요성과 규모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대한민국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3의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자입니다.제1호: 고 노무현 대통령 (2004년, 기각)제2호: 박근혜 대통령 (2017년, 인용 → 파면)제3호: 윤석열 대통령 (2025년, 심리 중)헌정사 76년 만에 세 번째 심판으로,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심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헌재 접수 111일 만에 선고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은 2024년 12월 14일, 헌.. 2025.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