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권2 <이재명 대표> 2심무죄확정! 모든 재판은 끝나는 걸까? - 자세히 알아보기 2심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 무죄가 나오면 재판이 끝나는건가?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소를 제기한 검찰 측이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3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상황별 진행순서 정리 ✅1심유죄 > 2심무죄 > 검찰 상고 안함 > 무죄확정 >재판종료✅ 1심유죄> 2심무죄> 검찰 상고함> 대법원 3심 판단> 상고심 진행 대법원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 대법원 3심은 법률심으로 1~2심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을 존중하고,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 ,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판단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1심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2심무죄 선고 hypothetically이 경우 → 의원직 유지 가능검찰 상고 시대법.. 2025. 3. 26.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인중 80%가 이 나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우리나라에서 3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지방선거권 부여 2022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명대였으며 이 중 중국 국적자는 9만 9969명으로 거의 10만명가까히 된다. 외국인 투표비율 중 대략 80% 가깝게 중국인 비율이 차지한다. 언제부터 가능했나? 📢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2006년 선거부터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했다. 📢 투표가능한 외국인은 3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영주권자로 한정된다. 📢 이 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을 보장받은 경우에 부여하는 취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표자 비율 80%차지하는 중국에서 투.. 2025.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