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01231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 인터뷰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선고가 나왔고, 이 위원장은 언론 앞에 아래와 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기각 당일 인터뷰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을 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2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도 하라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런 의견을, 이런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했고,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4대4 판결로,6명 이상.. 2025.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