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표1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인중 80%가 이 나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우리나라에서 3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지방선거권 부여 2022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명대였으며 이 중 중국 국적자는 9만 9969명으로 거의 10만명가까히 된다. 외국인 투표비율 중 대략 80% 가깝게 중국인 비율이 차지한다. 언제부터 가능했나? 📢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2006년 선거부터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했다. 📢 투표가능한 외국인은 3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영주권자로 한정된다. 📢 이 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을 보장받은 경우에 부여하는 취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표자 비율 80%차지하는 중국에서 투.. 2025.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