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계선재판관1 <한덕수 국무총리> '절차상 부적법' 각하의견 읽어보기 절차상 부적법 판단한 각하 의견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2명은 아예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각하란, 탄핵심판 자체를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각하 의견의 근거와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 각하 의견 읽어보기 □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의견 요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