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대법원1 <이재명 대표> 2심무죄확정! 모든 재판은 끝나는 걸까? - 자세히 알아보기 2심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 무죄가 나오면 재판이 끝나는건가?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소를 제기한 검찰 측이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3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상황별 진행순서 정리 ✅1심유죄 > 2심무죄 > 검찰 상고 안함 > 무죄확정 >재판종료✅ 1심유죄> 2심무죄> 검찰 상고함> 대법원 3심 판단> 상고심 진행 대법원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 대법원 3심은 법률심으로 1~2심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을 존중하고,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 ,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판단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1심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2심무죄 선고 hypothetically이 경우 → 의원직 유지 가능검찰 상고 시대법.. 2025.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