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부개혁논란1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은 무엇인가? 2025년 발의 ✅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 철회된 배경은?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 바로가기 1. 법안 개요박범계 의원 발의안: 대법관 정원을 14명 → 최대 30명까지 단계적 확대 +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 가능장경태 의원 발의안: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2. 왜 철회되었을까?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두 법안을 모두 철회 지시했습니다.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내 혼선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3.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에 .. 202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