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민주당15

<파기환송> 후 최종확정 소요시간은? 이재명대표 ✅ 대법원 파기환송 후 유죄 또는 무죄 확정까지 소요시간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렇다면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 대법원 파기환송의 의미는? 예상 소요기간 (단계별)①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 진행 → 약 3~6개월② 재상고심 (대법원): 환송심 결과에 불복 시 재상고 → 약 4~8개월⏱️ 총 예상 소요기간: 약 6개월 ~ 1년 내외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사건의 중대성 및 사회적 관심도이재명 대표 측의 재상고 여부 및 변론 전략2026 총선 또는 2027 대선과의 거리재판부의 일정 조율 속도 및 심리 .. 2025. 5. 2.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파기환송> - 선고요지 낭독 요점 ⚖️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 선고요지 정리 – 조희대 대법원장 낭독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아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낭독한 선고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사건번호: 2025도4697죄명: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재판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문: 원심 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참여: 대법관 12인 중 10인 다수의견, 2인 반대의견불참: 노태악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겸직)🔍 핵심 쟁점 ①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이재명 피고인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 2025. 5. 1.
<이재명 후보확정> 직후 수락연설 전문 읽어보기 🏛️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최종 후보, 이재명! "20년 민주당원으로서, 그리고 21대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주권과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이재명 후보는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무너진 희망 속에서도, 끝없는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국민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명을 이재명 후보에게 맡겼습니다.과거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성남시립병원을 세우겠다."✅"반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패배를 넘어 승리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가겠다고 다짐한 이재명 후보.그리고 오늘, 그는 다시 한번 국민께 약속합니다.✅"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2025. 4. 27.
<이재명후보> 수락연설 읽기 3편 마지막 - 읽어보기 🏛️ 이재명 후보 수락 연설 마무리 내란의 아픔을 이겨내고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준비, 여러분은 되셨습니까?새로운 민주공화국, 준비되셨습니까?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빛을 찾아 희망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들을 저는 믿습니다.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합시다, 여러분!'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이 땅 위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서 공평하게 살아가는진짜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갑시다.이재명, 국민의 유용한 도구이자 대표 일꾼의 이름입니다.여러분!진짜 대한민국, 오늘부터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그 위대한 여정에, 이재명이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국민의 염원, 당원의 소망을 따라새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당.. 2025. 4. 27.
이재명후보 수락연설 전문 (1)편 🏛️ 이재명 후보 수락 연설 (1부) 20년 동안 민주당원이었고, 이제 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국민께서는 저에게 국민주권과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89.77%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주셨습니다.이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그리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저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성남시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주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민을 공격하는 반정치, 반민주주의를 제 손으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국민의 주권 의지가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2025. 4. 27.
이재명후보 수락 연설 전문 (2) - 지금 바로가기 🏛️ 이재명 후보 수락 연설 (2부) 23년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었습니다.노무현 후보는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과 통합의 시대로 가자고 선언했습니다.2002년 4월 27일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역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의 새벽을 여는 날, 통치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로 기록될 것입니다.후손들은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어떤 고난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용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그 위대한 새출발의 역사,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행동과 실천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총칼과 장갑차를 맨.. 2025. 4.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