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더불어민주당추천1 재판관 후보 <마은혁>은 누구인가? 논란이유는? 마은혁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마은혁은 누구인가? 마은혁 마은혁은 1963년생으로 강원도 고성출신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학사 후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마은혁은 판사로 재직시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로 재직할 당시,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민간인에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마 후보자는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고(故) 노회찬 의원과의 친분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하.. 2025.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