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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5

대법원 파기환송 중 <대통령> 당선되면 어떻게될까? 🟢대법원 파기환송 중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 → 취임 →재판계속? 멈춤? 면책? 1. 대통령 당선인 신분과 취임 이후 신분은 다르다. 1. 대통령 당선 취임전일반인과 동일하게 재판 계속 가능 2. 대통령 취임 후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음 ➡️ 재판 중이라도 취임하면 ➡️ 재임 중에는 ➡️ 임기 종료 후에는 👉 예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대선 전 수사 진행 취임 후 중단 → 퇴임 후 재개 2.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제266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그러나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 확정될 수 없으므로 임기 내 선거무효 불가즉, ✅ 대통령에 취임하면, 유죄로 확정되지 않는 한 임기 중 대통령직 유지 가능❌ 다만 임기 종료 후 유죄가 확.. 2025. 5. 2.
대법원 파기환송의 의미는? <이재명대표> 🟡 대법원 파기환송 구조 알아보기 이재명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난 후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정보 공유해보겠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의미 ✅파기환송이란?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입니다. 1. 대법원이 판단한 법리와 사실 판단은 '기준'이 됩니다. →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법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2.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확히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는 사실관계·법리 모두 유죄 판단이므로, 환송심에서 새롭게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판례 경향1.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환송심 유죄 확정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2. 특히 허위사실공표죄처럼 법리 중심 쟁점에서는 대.. 2025. 5. 2.
<이재명 후보확정> 직후 수락연설 전문 읽어보기 🏛️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최종 후보, 이재명! "20년 민주당원으로서, 그리고 21대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주권과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이재명 후보는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무너진 희망 속에서도, 끝없는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국민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명을 이재명 후보에게 맡겼습니다.과거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성남시립병원을 세우겠다."✅"반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패배를 넘어 승리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가겠다고 다짐한 이재명 후보.그리고 오늘, 그는 다시 한번 국민께 약속합니다.✅"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 2025. 4. 27.
이재명후보 수락연설 전문 (1)편 🏛️ 이재명 후보 수락 연설 (1부) 20년 동안 민주당원이었고, 이제 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국민께서는 저에게 국민주권과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89.77%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주셨습니다.이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그리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성남시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주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민을 공격하는 반정치, 반민주주의를 제 손으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국민의 주권 의지가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고 싶었습.. 2025. 4. 27.
4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공개! 🏆 2025년 4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라,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최종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전국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입니다. 오늘 최종 후보 발표 시각은 오후 5시 49분입니다. ✅ 수도권·강원·제주 권리당원 투표 결과권리당원 득표율: 91.66%누적 선거인단 수: 67만 명 이상누적 투표율: 60.33%이재명 득표: 612,725표 (90.40%)김경수 득표율: 3.62%김동연 득표율: 5.98%✅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이재명 득표: 9,992표 (85.10%)김경수 득표율: 8.21%김동연 득표율: 6.69%✅ 제외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투표율: 67.23%이재명 득표율: 98..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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