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복형2 마은혁 후보자의 <인민노련> 단체는 왜 이슈인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2025년 3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은혁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논란은 '과거 인민노련 활동 이력’입니다.과연 인민노련이 어떤 단체였고, 마은혁 후보자의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또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대법원 판결 반국가단체가 맞나? 대법원은 인민노련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 로 판시하며 해당 조직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이 판결은 오늘날까지도 노동운동과 이념 활동의 경계를 두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판례 중 하나입니다. 어떤 단체길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약칭 ‘인민노련’ 은 1987.. 2025. 3. 25. <한덕수> 탄핵기각 결정관련 의견 정리 <헌법재판소 선고 읽어보기> 국무총리 한덕수 2025년 3월 2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탄핵소추 발의: 2024년 12월 26일, 국회의원 170명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가결: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총 192표 중 전원 찬성으로 탄핵소추안 가결.헌재 접수: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서 제출. 심판의 쟁점 1. 적법요건 판단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본래의 직위(국무총리)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