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덕수인용1 정계선 헌법재판관 인용의견 읽어보기 정계선 인용의견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지만, 단 한 명의 재판관은 파면을 주장하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 ⬇️⬇️⬇️ 인용 의견 선고 읽어보기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 나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