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원칙 예외존재

✔️일사부재리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사건으로 이중 처벌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적 원칙이지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는 상황으로,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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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상황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 자세히 알아보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 자세히 알아보기

 

1. 재심
2. 상급심에서 파기환송
3. 중복범죄
4.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5. 국제사법 관련

 

1. 재심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에 대해 명시.

<주요 요건>
-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과정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예: 위조된 증거 사용, 허위 증언 등).

- A 씨가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진범이 자백하거나 명백한 알리바이가 입증될 경우 재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2. 상급심에서의 파기환송
상급심(항소심 또는 대법원)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심) 및 제451조(상고심).

<주요 조건>
-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 또는 사실 판단의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면 사건은 동일하지만 새롭게 심리됩니다.

- B 씨의 절도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 2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환송한 경우,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3. 중복범죄
동일한 행위가 복수의 범죄에 해당하여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판단될 때.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직접 명시되지 않지만, 판례와 법리 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

<주요 요건>
- 동일한 행위라도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경우 별도의 처벌 가능.


- C 씨가 절도를 저지르며 동시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각각의 범죄로 기소 가능.

 

4.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이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주요 요건>
-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가 다르거나 새로운 사실이 포함될 때.

- D 씨가 특정 날짜에 A 물품을 훔치고, 이후 다른 날짜에 B 물품을 훔쳤다면, 이는 동일 사건으로 보지 않으므로 각각 재판 가능.

 

5. 국제사법 관련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판결이 내려졌지만, 국내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6조와 국제사법 규정.

<주요 요건>
- 해당 국가의 판결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을 때.

- 외국에서 기소된 사건이 한국 내에서도 독자적으로 기소되는 경우.

 

 

주의사항 

일사부재리 원칙은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국가가 이를 남용하면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