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산 7대 공약, 실질적으로 가능한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 저출산 대응 공약 총정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인프라 개편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발표한 주요 저출산 대응 공약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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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저출산 공약 전체 보기 💸 출산지원금 어떻게 달라지나? 🍼 육아휴직·보육 정책 총정리

 

1.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출산 시 지급되는 일시금과 월별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부모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신생아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습니다. 현재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기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2. 산후조리비·육아비 지원 강화

산후조리비 실비지원 확대와 함께, 0~2세 영아에 대한 육아비 월 지급 제도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의 현재 지원보다 더 좋은 지원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 출산지원 요약 

1. 출산 시 자녀 1인당 현금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씩 최대 720만 원 주거비 지원.
3.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지원.
4.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5. ‘엄마 북(Book)돋움’ 통해 육아 책 3권과 육아정책 안내책자 제공.

📢 현재 경기도 출산지원 요약 

1. 시·군별 출산장려금 제공
2.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지역화폐) 지원.
3. 출산 산모에 축산물 꾸러미(5만 원 상당) 무료 제공.
4. 임신·출산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40만 원 상당, 자부담 8만 원) 지원.
5. 각 시군별로 추가적 지원금이나 맞춤형 출산 혜택 운영 중.

3. 공공보육 확대 및 국가 책임 보육 실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남성 사용 촉진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기업 지원책도 포함됩니다.

5. 청년 주거·일자리 연계 출산 유인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공급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육아친화 직장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합니다.

 

6.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난임 검사 및 약물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부모급여 제도 정착 및 확대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월별 부모급여를 지원하며, 지급 기준 확대 및 인상도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는 부모급여가 1년동안 12번 100만원, 1년동안 12번 50만원을 받습니다. 2년에 걸쳐 총 1800만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내년부터 기본 1년 150만원,1년 100만원으로 으로 인상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확정아님> 150만원과 10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된다면 2년동안 총 3천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아이1명기준, 쌍둥이는 2배> 

출산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다양한 형태의 현금지원과 산후조리비, 교통비, 농산물 꾸러미 등 체감도 높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특히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이나 산후조리비 같은 제도는 초보 부모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지자체별 정책은 예산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꼭 거주지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본 블로그에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